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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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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건이상 의료민형사소송해결

번호 제목
287 [기타][고도 승소사례] 급성 뇌경색이 있는 환자에게 유로키나제 투여 시 주의의무 위반과 뇌출혈에 대한 진단 및 처...
286 [내과>신장내과]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
285 [내과>신장내과]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산모인 피해자에...
284 [내과>신장내과]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 및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283 [내과>신장내과]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282 [내과>신장내과]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281 [내과>신장내과]내과의사가 신경과에 대한 협진결과와 진료경과등을 신뢰하여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280 [내과>신장내과]수술도중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부러진 메스조각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
279 [내과>신장내과]피해자의 사인을 태반편잔류로 인한 다량 출혈로 인정하여 의사인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278 [내과>신장내과]환자의 호흡곤란을 알고도 환자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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