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
* 청구내용 : C형집단감염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측의 손해배상금 청구
[☆☆의원] 주사기재사용으로C형집단감염 발생한 의료사고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법무법인고도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A병원을 찾아 수액처치를 받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다이어트나 피로회복으로서, A병원 의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사가 위 목적에 효과가 있다며 비급여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A는 의무기록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액주사나 근육주사에 사용한 주사기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의 환자가 집단 C형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들은 법무법인고도의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단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대다수의 의뢰인께서 조정결정으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게 되었으나, 조정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는 일부 의뢰인들을 위해 의료소송변호사는 조정에 불복하고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들이 감염된 C형 간염은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는데, 바로 이번 사건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도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 몸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때문에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C형 간염에 걸릴 경우 식욕감퇴,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료소송변호사는 이번 조정에 불복한 의뢰인들이 조정결정만으로는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향후 후유증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듬을 각종 감정소견서와 의무기록지를 들어 역설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소송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조정에 불복한 의뢰인에 한해 A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지급책임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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