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 안 믿어" "양성질 당했다" 코로나 불신 조장하는 극우 인사들
[쿠키뉴스 2020년 8월 20일 신문보도 (법무법인고도 이용환대표변호사 코멘트)]
일부 극우 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을 지속해 논란이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는 20일 언론 전면 광고를 통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 목사 측은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에는 허점이 있다”며 “정부는 숫자가 아닌 확진 ‘비율’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 수가 적어 K방역이고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 수가 많으면 일촉즉발 위기냐”며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검사를 강요하고 그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한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중략)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를 유포, 방역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중략)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 변호사도 “공무집행에는 폭행·폭력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며 “명확하지는 않지만 검사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해 타인이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조장할 경우, 방역 방해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전 목사 등 일부 교인들은 15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차 전 의원 등도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2만여명이 모였다.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총 79대의 전세 버스가 동원됐다. 19일 낮 12시 기준, 광화문 집회 확진자는 총 53명이다. 이 중 20명은 광화문 집회 장소에 체류했다가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기사 자세히 보기]
https://news.v.daum.net/v/20200820154905034